“9월 입법 완수 이룬다”…박찬대, 검찰개혁·특수활동비 공방 속 당 결집 강조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최근 당권 경쟁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의 모든 얼개가 마련됐다”며 9월 내 입법 완수를 자신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 선거 일정과 맞물려, 민주당 내 개혁 동력과 야권의 비판이 첨예하게 교차하는 흐름에서 나왔다.

7월 5일 오전, 박찬대 의원은 전북 지역 당원 간담회와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장애가 될 만한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을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입법 추진 의지와 함께 “늦어도 9월까지는 제도·입법적 완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조건부로 추경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7월 5일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밤 11시로 연기된 끝에 추경안이 통과됐고, 법무부 검찰 특활비 예산이 부대의견과 함께 조건부로 삽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했으나,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났다. 182명 재석 중 11명이 기권했고, 이 중 6명이 실제로 검찰개혁 법안의 발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과 측근들은 신속한 개혁 입법 추진과 당내 결집을 재차 역설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입법 완료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약속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완수”가 목표라고 재확인했다.

여권, 청년 정치권,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과거 야당 시절 특활비 일방 삭감의 과오를 투명성 강화로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반면 일부 진보·개혁 진영 인사들은 “특수활동비 부활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후속 입법의 속도와 실질 내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 확정과 특활비 집행 시점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입법 성과에 대한 기대와 감시 모두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야와 대통령실의 공방은 검찰개혁 완성의 실질적 이정표이자, 정치 투명성 논쟁에 새로운 물음을 던졌다. 향후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관련 입법과 특수활동비 관리 문제의 실질적 결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과 특활비 예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검찰개혁 최종 완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두고 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