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발부 기준, 주목”…남세진 영장부장, 尹재구속 심리 나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로 법조계에 입문해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일해온 그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인신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기준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내부 평이 이어졌다.

최근 사례를 보면, 남 부장판사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조희대 전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반면,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게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사례별로 명확한 기준을 적용했다.

9일 영장심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 영장심사를 받았고, 당시에도 약 45분간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운명이 향후 특검 수사와 정국 향배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기된 혐의의 중대성과 법리적 판단을 놓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남세진 부장판사의 합리적 기준이 이번 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