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동향 면밀히 파악”…대통령실, NSC 대응과 한미 국방비 협상 신중 기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감이 짙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응 수위를 조정 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정보 확보와 대응책 마련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신속 대응 의지를 밝혔으나 구체적 논의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한미 간 국방비 증액 협상에 대해서도 실시간 합의 보도와 달리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신중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요 정황과 김 위원장 이동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방중 관련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실시간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훨씬 더 밀접한 정보를 보고 받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대변인은 “NSC는 개최 여부부터 결과까지 모두 비공개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 배경에는 대북·대중 외교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정세가 민감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미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협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협상의 세부 사안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국익이 가장 우선되는 방향으로 세부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 2기 이후 관세와 안보 등 모든 협상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계속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협상의 방식과 범위에 관한 질문에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설명한 것으로 대신한다”며 “패키지딜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위성락 실장은 7월, 국방비 문제와 관련해 “국방비를 포함한 여러 사안이 패키지 협의 과정에서 논의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신중한 입장 표명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미중 북중 협력 구도에 대응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한미 협상 과정은 물론,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움직임에 따라 국내외 안보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동향과 한미 협상 전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고위급 회의 소집 등 대응 수위를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