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원 후보 놓고 논란 확산”…국민의힘, 지영준·박형명 변호사 추천 강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 후보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권단체와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본격 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 자리에 지영준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에는 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위 위원 구성에 따라 국회 선출 몫 4명 중 2명씩 여야가 나눠 추천하며, 주요 여야 갈등 지점으로 자리잡아왔다.

비판 세력은 추천 인사의 이력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성명에서 "지영준 변호사는 21대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극우 인사"라며, "차별금지법 등 인권 제도 자체에 반대해 온 인물이 인권위 위원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형명 변호사에 대해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여 왔다"고 비판을 더했다.

이 연대는 "이들이 인권위에 입성한다면 이미 파행 상태인 인권위가 혐오와 반헌법적 행보로 치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을 반성하지 않은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인권위 위원 추천은 여야 정치권이 각각 2명씩 맡는 구조다. 이번 후보 지명도 여당 몫을 행사한 형태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최종 임명된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견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 속, 인권위 인사 파동은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구도로 번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 전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추천 인사를 놓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