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 렌터카 사기 파장”…대전지법 실형 선고→업계 신뢰도 경고

외제차 렌터카를 노린 조직적 사기가 다시 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가의 외제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한 후 위치추적 장치(GPS)를 해체해 중고차로 불법 유통시킨 30대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짧은 기간 내 총 6건의 계약을 통해 피해액은 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교히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법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부터 렌터카 업체 여러 곳에서 시가 1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 차량을 수십만원에 대여한 후, 위치추적 장치를 제거하는 치밀한 방식으로 차량을 확보해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헐값으로 판매해왔다. 단 보름간 이들의 범행은 반복됐으며,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 렌터카 업체는 5억원을 넘는 직접적 손실을 입었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선 차량 회수율이 극히 저조하며, 업계 전반에 신뢰도 하락과 보안장비 강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재판부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큰 규모의 피해액과 동종 범죄 재발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번 선고는 자동차 대여시장 내 신뢰 회복을 위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GPS 같은 첨단 보안장치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와, 대여 심사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혀, 향후 렌터카 산업의 보안 투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