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비례승계 논란 가열”...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갈등→비례제 본질 흔들

비례대표 승계라는 정치의 예민한 접점에 다시 한 번 균열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혁진 의원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임으로 생긴 공석을 잇는 비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정당 추천의 무게와 비례대표제의 본질이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순간, 각 정당과 시민의 시선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16번이었던 최혁진 의원이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호명됐다. 최 의원의 이력은 강원 원주에서 자라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두루 거친 것으로, 그의 정치적 궤적 역시 적지 않은 국민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승계는 단순한 의원 교체를 넘어 정치 생태계 깊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최혁진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았으나, 해당 연합정당이 민주당과 합쳐 소멸함에 따라 본인의 소속도 민주당으로 자동 편입됐다. 그러나 그가 비례 추천 주체였던 군소야당 연합이 아닌 민주당 잔류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제 야권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목적과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최혁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비례대표 승계의 공정성과 제도적 취지를 둘러싼 논란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 차이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최 의원의 거취와 향후 징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비례대표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궤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퍼지고 있다. 국회와 각 정당은 향후 다음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