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고율 관세 예고”…트럼프(Trump), 미 교역국 최후통첩 파장

미국(USA) 도널드 트럼프(Trump) 대통령이 7월 7일(현지시각) 뉴저지주에서 8월 1일 발효되는 상호관세율 서한을 주요 교역 국가들에 발송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각국과의 협상 마감 시점도 9일로 못박으면서, 미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이해득실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통첩은 미국 재무·상무 부처까지 가세하면서, 단순 통상 현안을 넘어 국제 경제 질서의 중대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7일 오전 뉴저지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12개국 또는 15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하며, 대부분 국가와 협상을 9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교역국들에 최후통첩의 성격으로 해석된다. 각국별 미국이 정한 새로운 관세율이 담긴 서한이 발송되면서, 미 무역 파트너들은 타협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게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율 및 거래 조건을 최종 결정하고 있다고 현장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추가 협상 불발 시 4월 2일 수준의 상호관세가 즉시 복원되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 재무부 역시 스콧 베선트 장관을 내세워 “7월 9일부로 관세 유예 종료, 8월부터 고율 관세 적용”이라는 강경 메시지를 반복했다. 그는 “협상 진전 없을 경우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며, “미국의 최대 압박 전술”임을 거듭 확인했다.

관세 서한 발송 대상국 확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당초 12개국에서 최대 15개국 또는 18개 주요 교역국과 양자 협상동시 병행을 공식화했다. 영국, 베트남, 중국 등은 협상 진전 사례로 거론되는 한편, 한국 등은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해 긴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측은 “성실한 협상국엔 유연한 시한 연장, 양보 없는 국가엔 고율 관세 적용”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 서한을 받은 국가들은 7월 말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일부 대상국의 경우 8월 이후로도 관세 적용 시점을 조정할 여지를 남겼다.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D.C. 현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해소·무역수지 개선 등 각종 양보를 둘러싼 한미 간 해묵은 통상 쟁점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관세 서한은 미국 무역 정책의 상징적 변환점으로 간주된다. 7월 8일까지 유예됐던 고율 관세가 8월 1일부터 재개될 경우, 세계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된다. 주요 교역국들도 미 행정부의 전격적 정책 변화에 맞춰 자구책과 협상 전략을 재점검하는 분위기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사회 안전망 약화, 경기 둔화 등 역효과가 불가피하다”는 비판과 “국가 규모 제조업 보호 및 무역 구도 재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옹호론이 엇갈리고 있다. 백악관과 경제팀은 협상 타결국에 유연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온적 국가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재차 확인했다.

이 같은 미국발(發) 관세 정책은 교역 상대국들의 개별적 협상력뿐 아니라, 국제 무역질서와 경제 블록의 역학 전체에 직접적 충격을 주고 있다. 8월 1일을 기점으로 주요국의 신속한 해법 도출 여부, 그리고 미 행정부의 최종 선택이 글로벌 경제 지형 변화로 번질 가능성에도 국제사회의 우려가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과 교역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