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자신”…이재명·정청래, 속도와 공론화 절충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둘러싼 당정 간 협의가 절정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로드맵을 논의한 끝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추석(10월 6일) 전 정부조직법 처리’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의 속도전과 대통령의 ‘공론화’ 기조가 조율되며,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개혁 드라이브 재정비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9월 내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귀성길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하겠다”며 속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주요 지도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일찌감치 노출됐던 정청래 대표의 발언과 당정 대 간 혼선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게 돼, 지지층에 ‘검찰개혁 약속’ 이행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박범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통령의 신중론과 지도부의 속도전이 원팀 결의로 이어졌다”며 “디테일과 속도를 조화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 검찰 보완수사권 등 후속 법안 처리 과정에서 졸속 논란과 수사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추석 전 ‘입법 완료’는 얼개를 국민께 선보인다는 의미로, 실제 법안 처리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대해 문대림 대변인은 “정 대표는 거침없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밝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해 속도와 신중함을 모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올려놓고, 국가수사위와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의 세밀한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 신뢰 관계는 굳건하다. 만찬에서 정책 조정이 잘 이뤄졌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검찰개혁은 2단계, 3단계로 나뉜다”며 “정부조직법 처리 후 실무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추석 전 입법 처리와 후속 논의를 모두 쟁점으로 삼으며, 원팀 기조 속에서 남은 쟁점 조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