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 내 특혜 의혹 집중 조명”…민주당, CCTV 열람하며 위법성 점검

정치적 충돌 지점인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CCTV 열람에 나서며, 구치소 내에서의 위법 행위와 특혜 제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식 CCTV 영상 기록 열람 절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1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에 돌입했다. 쟁점은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정황부터, 구치소 측이 규정 외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상 초유로 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는 내란수괴 협의자가 처음”이라며 수사의 비정상적 진행을 부각했다. 그는 “CCTV 열람은 망신주기 목적이 아닌 위법 행위와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다시는 법치와 헌정질서를 저해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회 기록·외부 음식 반입 등 구체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총 접견 시간이 2만3천718분, 면회 인원은 348명이었다. 밤 11시를 넘어 접견한 기록도 존재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불법 외부 음식 반입이 허용된 적이 있는지, 1월 25일 변호인 접견이 39회에 달한 사실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검증은 법사위가 지난달 26일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의결한 데 따른 공식 절차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은 관련 기관에 한해 법적 절차에 의해 검증되며,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간 대립 구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사실 확인과 제도 개선 차원의 접근임을 강조하는 한편, 여권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개인 신상권 보호를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기해 온 상태다.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구치소 내 특혜 및 위법 여부를 둘러싼 정국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관련 자료 추가 확보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