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스타 계정 대규모 정지 논란”…기술적 오류 확인→순차적 복원 진전

IT·바이오 업계를 뒤흔든 메타의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파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의 무게 중심에 서 있는 메타는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 계정 차단이 기술적 오류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순차적인 복원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대적 단속 과정에서 무고한 일반 이용자까지 계정이 차단되며 촉발된 현상이다.

메타코리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한 입장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동 성적 착취 및 커뮤니티 무결성 정책 이행을 강화하면서, 일부 정상적 사용자 계정까지 일시적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과도한 차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4년 5월 말부터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별다른 위반 행위 없이 계정이 정지됐다는 신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지 사유는 중대한 위반으로 표기되었으나 관련 없는 정상 게시물임이 판명된 사례가 다수였다.

피해 이용자들은 주요 오픈채팅방 등 커뮤니티를 통한 피해 사례 집단 공유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공식 민원 제기에 나섰다. 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즉각적 현황 파악 및 메타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메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SNS 플랫폼의 신뢰도와 사용자 권익 보호라는 본질적 과제 앞에서,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규제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국내외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판별 시스템 재정비와 인공지능 기반의 계정 관리 고도화 논의도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기술의 신속한 진보와 더불어, 규제와 서비스 품질 간 정교한 균형이 필수적임을 재차 일깨우는 단초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