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비핵화 해법으로 북핵 접근”…이재명, 한미 공조·남북 대화 병행 강조

북핵 대응 해법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이 배포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요약에서 “1단계는 북핵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라는 3단계 정책 구상을 밝혔다.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 대화 병행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곧이어 예정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더욱 의미가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북핵 용인을 우려한 요미우리측 질문에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에서 축소·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단계별로 구체화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되며, 정상 간 북핵 협의 심화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적극적인 남북 대화와 미국과의 공조라는 원칙하에, 한반도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결적 정책보다는 평화적 공존과 상호 존중의 공동번영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대감 완화와 대화노력을 선도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미일 북러 등 5개국이 북극항로 개척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국제 협력 구도를 제안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중국은 지리적·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존재”라며 “경쟁·협력·대결·대립이 공존하는 특수 관계인 만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과 이후 한국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북핵 해법과 다각도 외교 전략에 대해 신중론은 물론 한미동맹 재강조 움직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편, 북한 문제에 있어 단계적 해법이 실효를 거둘지, 한중관계 복원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다자외교 등 복합적 전략을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 안정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라인은 북핵 해법과 동북아 협력의 성과가 향후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시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