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해제론은 성급”…대중문화교류위원회, 정상회담 해석 논란에 진화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두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정치권이 온도차를 보이며 논란이 확산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간의 외교 행사 대화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2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일부 언론이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서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를 키웠다는 점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박진영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해석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고 본다"며 "다만,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교류에 긍정적 기류가 형성된 점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문화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K팝 가수 베이징 공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한한령 해제론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실무기관은 공식적 결정이나 변화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한류 콘텐츠와 연예인 광고 송출을 금지하는 한한령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한류산업과 연관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주목받아 왔다.

네티즌과 문화계에서는 신중론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외교라인 역시 양국의 우호 협력 분위기를 실질적 제도 변화로 이끌어낼지 추가적 조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교류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까지는 추가 협의와 구체적 합의 도출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