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둘러싼 온도차”…국민의힘, 토론 부족 비판에 민주당 강력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에 빠졌다. 20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방식을 두고 강한 공방전을 벌였다. 법안 통과와 토론 과정, 그리고 당일 새벽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까지, 정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날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숙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 현장에 혼란만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에서 비롯된 법안”이라며, “기업에 대한 불신과 악마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실제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스스로 퇴장해놓고 민주당이 토론을 거부했다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노조법 3조는 여야가 거의 합의점을 찾았다. 국민의힘이 2조 논의는 거절하고 퇴장했다”며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환노위 소속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은 오래된 사회적 요구였고, 이미 앞선 회기에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번에 소위, 전체회의 등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새벽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정부가 코레일 지분을 100% 소유하는 만큼, 진정한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한 사장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입장 차만 재확인하며 정치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표결 전까지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