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파견 직원 직무권한 부당 행사”…대통령실, 복귀 문책 인사 단행

부처 파견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 의혹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이 조직 기강을 재정비하는 인사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외부 접촉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정황을 확인해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키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발표를 통해 내부 기강 확립과 함께 국민 중심의 업무 수행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설명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도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권한 부당 행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기강을 엄정하게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를 두고 권한 남용 방지와 공직사회 기강 재점검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고 권력기관 내에서도 엄정한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조되는 동시에, 파견 인력 관리 체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 조치는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권한 남용 문제와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에서의 직무권한 남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더불어 엄정한 처벌 및 통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 및 기관별로 파견 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지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