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법령정보 문턱 낮춘다”…법제처, 내년 예산 31.9% 증액

정책 혁신의 방향을 두고 법제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증액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강한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됐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다.

법제처는 2025년 9월 2일 내년도(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법제처 예산 60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다. 조원철 처장은 "내년 법제처 예산안은 AI를 활용해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규 정책과제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약 33억원),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조성(72억원),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16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됐다. 법제처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의로 법조문, 입법 배경, 취지, 판례 등 법령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드 뉴스와 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복잡한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는 기능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입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이 입법 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도 동시 추진된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이런 AI·디지털 전환 예산 확대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릴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산 증가에 대한 효율성·실효성 검증 필요성도 지적됐다. 법조계에선 “AI기반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법 해석 신뢰 문제까지 새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의 법령정보 혁신 추진이 실제 국민 체감 서비스를 얼마나 변화시킬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AI 법령정보서비스 등 주요 정책과제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