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가 제일 중요”…이재명, 정상회담 무산에도 대북 선제조치 강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대됐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이 불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선제조치를 약속하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 불씨를 살리기 위한 한국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2차 세션 이후 별도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라디오 방송 중단 등 기존 신뢰 회복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간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린다”며 북미 직접 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행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조정,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실효적 선제 조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바 있다. 내년 봄 연합훈련에서도 보다 과감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신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지나친 군사적 양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규모 실기동 훈련 중단 등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가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한국이 연합군사훈련 조정안을 제시하면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최근 주춤했던 9·19 군사합의 선제적 이행안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1일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발언이 전해지며 외교적 공감대도 부각됐다. 다만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의 책임론을 견지하고 있어 한중 간 공조의 실질적 진전에는 신중한 시각이 따른다.

정부는 2025년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고, 대북 유화 조치와 한미동맹 조정 등 다층적 외교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내년 초 한미 연합훈련 시기와 내용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