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추석 전 정부조직법에 반영”…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검찰개혁 강행 의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20일 대통령실 만찬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하며, 추석 전 입법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여기에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추석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명확히 담길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여당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의지가 재차 표명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전한 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평가해, 향후 개혁안 처리에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는 구체적 성과를 통한 국정운영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은 두 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본질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흔들림 없는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