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특검법 우선 강행”…국민의힘 여론전 집중→입법권력 격돌의 서막

6월의 국회는 차가운 기류를 품은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심상찮은 균열을 드러낸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절대적인 여당 우위가 형성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무기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반면 소수 야당으로 전환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저지책을 상실한 채, 입법·정치적 여론전에 전력을 기울이며 민심의 문을 두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인 지난 2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5일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검사징계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으며, 3대 특검법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선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1순위라고 강조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같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법안은 돌발적 역풍을 경계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시급성에 따라 주요 법안을 순차 처리하되, 대법관 증원이나 형소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예고하며 신중한 기류도 읽힌다.

이런 덩어리 입법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국회 의석 107석의 소수 야당이 된 현실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어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표결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오직 여론에 호소하는 길만 남았다며 씁쓸한 심경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힐 뿐,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순 야당을 넘어 여당의 입법 부담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법관 증원과 같은 사안은 대법원 자체의 반대와 국민 여론의 부담이 더해질 경우, 여당으로서의 민주당 역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는 여대야소 구도에서의 입법 속도전과 이에 맞선 여론의 장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는 핵심 사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국민의 시선도 이 첫 격돌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