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90억달러 사기 차단”…인앱결제 규제 압박 속 반격→글로벌 IT·증시 긴장 고조

기술이 세상을 거미줄처럼 엮는 시대, 애플은 대서양을 건너 나오는 규제의 파도 앞에서 ‘앱스토어’라는 거대한 성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자 한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90억달러의 사기 피해를 미연에 막아냈다는 애플의 공식 발표는, 디지털 거인에게 드리워진 규제의 그늘에 맞서는 일종의 방패와도 같다.  

2023년 한 해 동안만도 20억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 시도가 앱스토어 경계에 부딪혀 좌초됐으며, 위험을 안고 떠도는 2백만 건의 앱 등록 요청은 조용히 거절됐다. 이름 없는 해커와 악의적 개발자들이 불명예스러운 통로를 찾는 동안, 14만6천여 개발자 계정이 해지되고, 13만9천 건의 등록 신청은 빛을 보지 못했다. 해마다 밀려오는 7억1천1백만 건의 악의 사용자 계정 생성 시도는 프로그래밍된 감시의 그물망에 걸렸으며, 불법 배포의 조용한 파도 또한 460만 건 차단됐다.

애플의 이 같은 실적 공개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미묘하게 흐르는 이 순간에 맞추어 펼쳐졌다. 오랜 시간 최대 30% 수수료라는 ‘게이트’를 지켜온 애플은,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와의 미국 내 소송에서 대체 결제 수단 지원을 명령받았다. 동시에, 유럽연합도 지난해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으로 대형 플랫폼의 결제 독점을 억제하며 규제의 방책을 조여왔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개발자의 목소리 증대, 그리고 수수료 시장의 지각변동이 세계 경제지도 위에 그려진다.

애플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불법 거래’와 ‘개인정보 침해’, ‘앱 복제’의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지켜주는 방패임을 누차 강조한다. 자체 결제, 강화된 심사, 계정 관리의 치밀함이 바로 신뢰를 지탱하는 축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수수료 체계와 시장 통제라는 또 다른 파고가, 글로벌 IT 경쟁과 투자의 숨결 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미국 법원의 판결과 유럽연합의 강경 기류는,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테크업계의 변동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IT 전문매체들은 소프트웨어 판매 채널의 순기능과 동시에, 독자적 결제 시스템 도입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한다. 애플을 둘러싼 규제 공방은 투자가, 소비자, 개발자 모두에게 새로운 선택과 긴장을 요구한다.

이제, 디지털 세계의 문을 지키는 애플의 ‘앱스토어’는 보안의 상징이자 규제의 현장으로 다시금 떠오른다. 미묘한 힘겨루기 속에서, 시장의 질서와 기술의 미래가 일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