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미처리 가능성’ 시사…김용태, 국민통합 강조→법안 처리 방향 촉각”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맞닿았던 6월의 오찬장은 묘한 긴장과 기대가 엇갈렸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접 전하며, 국가개혁과 국민통합의 책임을 강조했다. 복잡한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이 건넨 쓴소리에는 정치권이 과거의 진영 논리를 벗어나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바람이 실려 있었고, 현장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서 ‘행위’ 조항 삭제와 직결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품은 법원조직법 개정 역시 사회 각계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본회의에서 추진 중인 법안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통합의 본질은 진영의 벽을 허물고 권력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찬 이후, 김 위원장이 취재진에게 전한 말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일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만 본회의에서 다룰 수도 있다”며 본회의 법안 처리의 여지를 내비쳤다. 이 발언은 향후 본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순서, 그리고 사회적 파장에 대한 정치권의 고심을 드러내는 대목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의 메시지와 실제 법안 추진 사이에 괴리를 느낀다”고 밝히며, 각 법안이 국민적 우려를 받고 있는 만큼 신중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의 대표 공약 중 민생과 직결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역시 공통 공약에 대해선 함께 진행하자고 했다”며 소통과 협치의 실질적 첫 단추가 꿰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이번 본회의를 기점으로 상생정치의 물꼬를 틀지,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질지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가 마주한 오찬의 파장은 국정운영의 큰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방향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통합 의제와 법안 심사 방식을 둘러싼 전국적 토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