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 아웃’ 지시”…불공정 거래 정조준→자본시장 개혁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에 참석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자본시장 구조 혁신을 주문하며 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강화를 강하게 드러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5.81% 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장 질서를 꼽았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확보라는 두 축 위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이라는 강경한 메시지가 분위기를 관통했다.  

대통령은 조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것을 한국거래소에 당부하며, 불공정거래 적발 후 처벌 지연과 재범률 증가 문제를 예리하게 짚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장 브리핑에서 재범률이 29%를 넘은 배경을 인용, 주가조작 등 사안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조사와 과징금 환수,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실효성 높은 처벌 건화를 예고했다. 조직 개편 및 인력 보강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및 구조 개선 필요성도 주요 경로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배당 비율이 중국보다도 낮은 실태를 예시로 들며, 중간 배당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기업 자본 조달 촉진을 언급했다. “배당 소득세를 무조건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기업에 한해 인하를 검토 중임을 언급하며 조세 재정 절충과 사회적 파급을 고민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는 단순한 세제 개혁이 아닌, 국민의 중간 배당 활성화와 함께 주식의 투자 매력, 나아가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겨냥한 복합적 의도임이 읽힌다.  

대통령은 또한 “작은 아이디어라도 개진하라”며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독려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라는 상징적 목표를 거론하며, 강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일관되게 제시해온 상법 개정 과제와 불공정 관행 척결 방침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행보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방문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내 불공정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 개편과 실무 강화를 병행하며, 선진 자본시장 기반을 다질 추가 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