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대면범죄 급증 직격탄”...21대 대선 선거사범 대거 단속→선거 신뢰 흔들

뜨거운 민주주의 한복판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첨예한 선거 교차로 위에서 다시금 깃발을 올렸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어느 때보다도 더 복잡하고 날카로운 긴장 속에 진행된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선거사범 385건에 413명을 대거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무려 50% 이상 증가한 값으로, 선거를 둘러싼 범죄 양상이 더욱 대담해졌음을 방증한다.

경찰은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일어난 대면형 범죄 증가에 주목했다.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다가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고 폭행한 60대, 분당구 야탑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사무원들을 폭행하고 유세 차량에 올라 연설을 방해한 40대가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같이 불꽃 튀는 선거전 현장에서는 추상같은 법의 명령과, 개인의 열정이 충돌했다.

범죄 유형별 분석에서도 여운이 남는다.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가 전체의 75.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등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각종 선거 제한 규정 위반 사례들이 줄을 이었다.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는 대다수가 신고에 의한 것으로, 유권자들의 적극적 감시와 참여가 여전히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적발된 선거사범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 274명을 크게 넘어섰으며, 2017년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19대 대선과 비교해봤을 때도 눈에 띄게 늘었다. 경찰은 2022년 이후 검찰청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 점과, 코로나19 이후 대면 정치활동이 폭넓게 재개된 현실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다는 점을 들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가동해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5월 29~30일 사전투표일에는 11건 20명, 6월 3일 본 투표일에는 10건 10명의 사건이 접수되며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가 시대정신이 된 지금, 경기남부경찰의 이번 집중 단속과 수사는 앞으로의 선거 문화와 국민적 신뢰에 어떤 파문을 남길지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모이고 있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범죄 근절과 유권자 신뢰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남은 수사 과정에 몰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