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자진 사퇴 파장”…이재명 정부 인사청문 대치, 여야 주도권 충돌 격화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23일 자진 사퇴로 이재명 정부 초반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의 충돌이 정점을 찍었다. 인사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여야 주도권 경쟁이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강선우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내상을 입은 모습이지만, 침체된 정국 흐름을 과감히 전환해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남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새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각 정상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 안팎에서는 “그간의 인사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여권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하며 잔뜩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인사 전반을 보면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낙마 국면에서 여론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내부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청문회 일정이 남아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와 더불어, 여야 대립이 첨예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등 쟁점 현안들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고, 여당발 국민의힘 해산론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문제 등 양측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초 연이은 인사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지율 반등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여야 모두 쇄신과 국정 주도권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산적한 입법·인사 현안을 두고 민심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체가 하반기 정국을 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날을 세운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장관 후보자 임명 및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대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임명과 입법 등 남은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