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더불어민주당·정부 재정 대책 합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농업 4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실무 회의에서 주요 인사들이 집결, 재정 부담을 둘러싼 쟁점 법안 처리에 일치된 의견을 모으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상혁 수석대변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정조정실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자리를 함께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동석했다. 당정은 농업 4법의 소요 재정 대책을 중심으로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농업 4법에 대해서 소요되는 재정 대책까지 긴밀히 협의해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의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8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최대한 목표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논의된 농업 4법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이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바 있다. 남은 쟁점 법안들은 막판 여야 대치 속에서도 재정 대책을 매듭지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정치권에서는 7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8월 4일로 예정된 점을 감안,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협상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모두 농촌 민심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당정 합의로 민생 협력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국회는 향후 농업 4법의 신속 처리와 재정 대책 마련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