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 총체적 부실”…감사원,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노후 전산장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실시한 감사에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 확인된 것이다. 책임 주체와 제도적 대응이 미비했다는 점을 놓고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29일 이번 내용을 담은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이 마비되며 정부24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189개가 동시에 장애를 겪은 사태가 발단이 됐다. 당시 재발 방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산장비의 사용연차별 장애 발생률이 갈수록 급증하는데도, 일률적 내용연수 규정만 적용해오면서 교체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사용연차 4~7년 장비의 장애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변동된 내용연수가 획일 적용돼 일부 장비는 평균 장애율이 100%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장비 교체 주기가 늘어지는 구조와 더불어, 등급별 시스템 다중화와 재해 복구체계, 데이터 정비 등도 미흡한 상태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시스템 60곳도 이런 기준에 미달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또, 공통장비가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각 부처별 예산 편성 이후 남은 예산으로만 공통장비가 교체돼 '주인 없는 장비' 취급을 받는 실정이었다.

2023년 전산장애 당시 보고 및 대응 체계도 뒤따르지 못했다. 장애 감지 알림이 발생했으나, 종합상황실에서 경고창을 닫아 놓쳐버렸고, 서울청사 당직실 역시 신속한 상황 전파에 실패했다.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 후 2시간 43분이 지나서야 소집되는 등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한편, 정부의 낮은 사업비 책정과 공공부문 전문기업 유치 한계도 한계로 꼽혔다. 감사원은 “낮은 사업비로는 우수 업체와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전반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는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자체 내용연수 기준 마련,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재정립 등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실지 감사는 지난해 5~7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후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지난달 결과가 최종 확정돼 이번 달 공식 통보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시스템 관리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점에 주목하며 감시 강화 요구와 함께 제도 개선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추가 대책과 예산 구조 조정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