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직권남용, 헌법 위반”…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등 검찰 고발

정치적 충돌의 현장에 다시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과 조은석 특별검사팀 간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직자 강제이송, 변호인 참여권 박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9월 4일 서울중앙지검에 조은석 특별검사와 팀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식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전 9시께 사무처 당직자 명의로 조은석 특검과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 1명, 수사관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란특검팀의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은석 특검은 2일과 3일 당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리 당 당직자 두 명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당직자는 출근길 주차장에서, 다른 한 명은 자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당했다. 두 사람 모두 변호인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특검팀은 이 의사를 묵살하고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위원장은 “한 당직자는 수사팀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국회의사당까지 이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사자에겐 참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분명히 부여돼 있다”며 특검팀의 절차 위반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의 권력 남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닌 헌법 질서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특검팀 측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착수와 강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된 데 대해, 이후 검찰의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수사팀 해명 여부와 검찰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 정국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특검팀의 정면 충돌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국회 역시 이번 사건의 파장과 후속 대응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압수수색 절차와 인권 보장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