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신설”…정부, AI 거버넌스 실질 강화 → 글로벌 경쟁 가속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추진의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형태로 위원회를 신설, 기존 자문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심의·의결권까지 부여하며, 글로벌 AI 경쟁 속 국내 산업의 전략 수립과 집행 속도 제고에 나선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글로벌 디지털 전략 경쟁의 본격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AI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예산 등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하며, 위원회 논의 결과가 각 부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핵심은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 폭 확대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부위원장도 3명으로 확대해 정책과 기술 양쪽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쉽도록 설계했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두어 실무 현안 대응과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 13개 주요 부처가 참여해 부처간 칸막이를 줄이고, 공동 AI 아젠다를 창출한다.

신설 위원회 산하에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함께 구성된다.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책임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현장 이행 점검과 지역별 조율을 지원한다. 정책 집행의 현장성과 통합성을 모두 꾀하는 방식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AI 시장을 감안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EU 등 선진국은 이미 대통령·총리가 직접 ICT·AI 국가전략을 조율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최고위 전략본부'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한편 AI 책무성,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윤리 등 첨단산업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는 구조로 바뀐다. 향후 산업 현장 적용 및 규제, 법제화 과정 전반을 현장에서 검증 후 신속히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컨트롤타워는 ‘AI 3대 강국’이란 정부 비전의 초석”이라며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 우리나라의 글로벌 AI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여러 부처와 민간, 현장 책임관이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 AI 총괄 논의 플랫폼이 시장 변화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