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특검·대법관 법안 강행에 여론 격랑”…국민의힘, 입법독주 반발→정국 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회는 갑작스레 거세진 변화의 물결에 휘말렸다.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등에 업고 3대 특검법과 대법관 증원 등 굵직한 입법 현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당장 올리자,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거센 비판과 여론전을 무기로 맞서고 있다. 여야의 전선은 짙어지고 의회는 격한 파동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회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등 대통령 공약과 직결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기간 미뤄온 민생 개혁과 적폐 청산 입법, 이제는 속도를 낼 때”라는 기류가 감돌았다. 특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판사 출신 의원 등의 찬성 속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야당 반발 속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리스크와 직접 맞물려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규제 완화 등 민감한 법안에는 우선 신중을 택할 방침을 내비쳤다. 향후 국정 지지율과 여론 흐름이 예민하게 반영되는 만큼, 의회 입법이 무리하게 강행될 경우 사회적 역풍에 대한 경계심도 읽힌다.

소수 야당으로 변신한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저지선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현실적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단독 처리를 막을 방도는 사라졌고, 이제는 현안의 부당성과 절차적 문제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며 직접적인 여론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해줄 때”라며 민심에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쓴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히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역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나 국민적 반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전망도 들린다. 법사위 한 의원은 “대법관 증원 같은 법안은 대법원이 반대하고 국민 세금이 더 투입되는 문제”라며, 실질적 통과 이후 사회적 반발을 우려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는 법안들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국의 근본적 균열을 예고한다. 여론이 어디로 흐를지, 그리고 입법 강행의 파장은 얼마만큼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될지 그 귀추에 가장 큰 시선이 쏠린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표결을 진행하며, 각 당은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며 다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