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영장 재청구 이번주 분수령”…특검, 내란·외환·해경 의혹 막바지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팀과 법조계가 다시 한 번 충돌 지점에 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그리고 추경호·조태용 등 핵심 인물 수사 방향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특검팀의 승부수와,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수사는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외환·해경 의혹 등 막바지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당시 “위법 처분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고,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 소환, 구치소 수용여력 확보 지시 의혹 등 추가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후속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 왔다. 아울러 계엄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 확보 지시 등 실·국장 회의 참석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결과가 특검팀 막바지 수사 동력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박성재 전 장관 모두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한편, 박 전 장관까지 재차 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영장 발부 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경호 의원 등 정치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추가 신병 확보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현재 추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박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결과, 그리고 추가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 최종 처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외환 의혹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10월 중 외환 혐의 관련자 기소 계획이었지만,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으로 기소 일정을 조정했다. 현재 기소 범위와 적용 혐의 법리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고,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서 추락하며 군사 기밀 유출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일반이적죄(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를 적용한 기소 방안까지 타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31일 김희정 의원을 각각 소환·참고인 조사했으며,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증인신문 일정이 이달 예고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 불출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검팀과 협의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해양경찰청 계엄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등 핵심 인사를 세 차례 소환하는 등 관련자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특검팀은 혐의 적용 여부 등 법리 판단과 함께 수사 종료 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검 수사는 이달 14일 종료 예정이지만, 특검법 개정에 따라 최대 12월 중순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남은 기간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와 막바지 기소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및 주요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최종 결정이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촉발 계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