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개혁안 도출”…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 속도전에 신중론도 표출

사법개혁의 속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 내 긴장이 고조됐다. 당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등 주요 개혁안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당내 신중론과 전문가 우려가 분출하며 논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전 실질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면서, 사법개혁 이슈가 다시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행사는 정청래 대표가 강조해 온 ‘전광석화 폭풍 개혁’ 기조에 따라 적극 추진된 것으로, 검찰·언론·사법 분야 3대 개혁 중 사법 시스템 개편에 방점이 찍혔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 과제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석 전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관 추천·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사법부는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립적 기관”이라며 “최근 사법부의 권위가 더는 존중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는 만큼, 원인을 규명하고 빠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의원 역시 “3심제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현 대법관 수로는 한계가 있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1심과 2심 보강 후 대법관의 역할을 논의해야 하며, 대법관 증원이 곧 정의 실현으로 연결되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구관 130명이 대법관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사법개혁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민변 소속 여인심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을 충실하게 심리하려면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 재판연구관 충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고,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하급심 법관 증원의 병행 논의도 주문했다. 여 변호사는 또 "법관 평가위에 국회 등 외부 전문가 참여는 재판 독립 침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계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개혁안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사법 재판권과 행정권 완전 분리가 전제돼야 법원 독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대법원으로 모든 사건이 집중되는 구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보다 전문법원 설치로 사법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사법개혁 추진 속도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온도차는 앞으로도 격렬한 논의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당 지도부의 ‘추석 전 개혁안 도출’ 방침 아래 추가 논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회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개혁 법안 마련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