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외 해소”…정부, 독거 어르신 알뜰폰 반값 지원 추진

정부가 고령화 시대의 심화와 함께 디지털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신비 지원 정책을 선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손잡고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월 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를 반값 수준인 5000~6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게 해, 전국 독거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업을 “고령 사회 디지털 포용 경쟁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8월 8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 기획과 실행을 주도하고, 각 지자체는 실제 지원 대상 어르신 선별 및 요금 지급을 맡는다.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맞춤형 저가 요금제를 설계·공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해 가입 상담 및 실무 지원을 담당한다.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맞춰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 월 1만원 내외 요금제가 2년간 제공된다.

이번 요금제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과 우체국 동의 하의 수수료 인하가 반영돼, 원가 대비 약 50% 저렴하게 책정됐다. 참여 지자체는 이 금액을 재정에서 부담한다.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 장벽을 줄이기 위해,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요금제 안내와 가입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맞춤 행정 지원이 동반된다. 정부와 지자체, 통신업계의 민관 협력 구조가 특징적이다.

업계는 공공의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와 함께,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권 향상이 통신·플랫폼 분야의 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최근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고령자 대상 통신비 보조정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정부·지자체·민간 협업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비교 우위를 노릴 수 있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하면 고령층의 통신이 복지영역과 결합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사회적 고립 완화 등 복합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실제 신청률 제고, 지역별 수급 편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제도 보완 필요성이 남아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정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 정책과 닿아 있다”며 “디지털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 해소에 국가적 역량을 계속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고령층 맞춤형 통신복지정책이 실질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