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관리감독 인력 0명”…박정하, 국가유산 방치 현실 비판

천연기념물 관리·감독 인력이 전혀 없어 국가유산 보호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2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 보호에 공백이 드러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국가유산 감리업체가 배정한 식물보호 자격자는 0명, 보존과학 자격자는 단 1명에 그쳤다. 식물보호는 천연기념물 숲 등의 생태계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 분야임에도, 인력 확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박정하 의원실은 “자연유산에서 병충해가 발생해도 전문 감리 인력이 없으면 생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3년간 감리 의무가 있던 보존과학·식물보호 분야 사업 44건 가운데 7건은 아예 감리 인력 자체를 확보하지 못해 감리를 실시하지 못했다. 울주 목도 상록수림, 제주 산천단 곰솔 군,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등 대표적 천연기념물도 리스트에 포함됐다. 나머지 33건 역시 전문성이 부족한 타 분야 감리인력이 대신하거나, 업무 공백이 이어졌고, 인력 부족으로 사업 발주조차 미뤄진 사례도 4건 확인됐다.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은 감리 미실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에 불법 방치가 덮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리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인력 수급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난감함을 드러냈다. 박정하 의원은 “국가유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지만, 감리 의무마저 지키지 않는 건 국가가 문화유산 보존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은 인력 부족을 내세워 불법을 용인하지 말고, 보존과학과 식물보호 분야 인력 양성, 제도 개선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력난이 구조적으로 고착돼오면서, 천연기념물 및 자연유산의 생태적 가치 관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계에서는 국가 유산 관리감독 인력 확대와 제도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국가유산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놓고 정책 개선 요구와 정부 대응을 촉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국가유산 방치 논란에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