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혐의 본격 추궁”…윤석열, 내란특검 조사에 군 관계자도 포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외환 혐의 수사를 두고 내란특별검사팀과 국방·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내란·외환 사건의 전모를 두고 군 관계자는 물론 경찰, 여야 정치권까지 첨예한 대립에 직면했다. 특검이 5일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정국 격랑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죄를 본격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보 박지영은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며 "기밀이 많은 탓에 부르는 대신 군 측에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북한에 공개된 무인기와 국군 납품 무인기가 일치하는지, 납품 경위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 과정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폐기 정황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박 특검보는 "중요한 피의사실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으나, 법조계에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1차에 이어 추가 조사를 담당한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자를 변경하는 원칙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일 윤 전 대통령 출석 이후 구체적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방해 혐의까지 겨누며 경찰 3명을 파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박 특검보는 "파견경찰관들이 기초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거액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관련 수사관들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 중이다. 당시 경찰은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두고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돈다발은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어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돈다발 보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 조사와 특검의 외환 혐의, 계엄 문서 수사에 쏠리는 가운데, 박창환 총경의 추가 조사와 경찰 파견 등 수사 일선의 움직임에 따라 후속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국회와 사정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