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8월 15일 종결설”…미국 암호화폐 업계, 불확실성 속 혼선 확산

현지시각 7월 22일, 미국(USA)에서 리플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장기 소송의 조기 종결설이 제기되며 암호화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합의가 8월 15일 무렵 이뤄질 수 있다는 소문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음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피디아(Coinpedia)는 최근 크립토 트위터와 시장 일각에서 “8월 15일까지 리플과 SEC 간 소송이 70~90% 확률로 합의될 것”이라는 루머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추측은 6월 26일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SEC의 추가 소송 진행에 제동을 건 이후, 남은 단계가 ‘최종 상황 보고서 제출’뿐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전직 SEC 변호사 마크 페이글(Marc Fagel)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속단을 경계했다. 페이글은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SEC가 집행 권고안(directed enforcement action)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엔 1~2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완성된 권고안은 SEC 위원회에 제출돼 투표를 거쳐 기각 또는 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관련 내부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페이글은 특히 “단순 금전적 벌금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없다”며, 위원회 투표라는 법적 필수 절차를 강조했다.

현재 양측에는 항소 취하나 소송 종결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마감기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8월 15일 전후로 법원에 현황 보고의무가 있고, 합의나 항소 철회 등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이를 서면 제출하거나 SEC가 대외 발표를 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도 “합의 시점은 추정의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선 조기 종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하지만 페이글은 “종결 시점 예측은 추정에 불과하다. 몇 주 내 이뤄질 수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은밀한 절차가 개입된 징후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리플·SEC 소송 결말이 미국(USA) 암호화폐 규제 및 글로벌 산업 환경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양측 움직임과 법원 절차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