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죄 덮기 위한 방탄입법”…국민의힘, 민주당 배임죄 개편 강력 비판

배임죄 대체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대체 입법을 추진하자 이를 “대장동 공범들 죄 지우기”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다는 주장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가 경제활동 위축을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이제와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본인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배임 경제사범 전체를 죄 없이 돌리자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배임죄는 국민 재산과 기업 주주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데 다름없다”며 “대장동 사건 하나만 봐도 국민 피해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전형적 배임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서 더 나아가 배임죄까지 폐지한다면, 피의자의 부당이익 환수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천억원 도둑질 죄를 지우겠다는 탈옥 시도”라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 재산에 가압류는 물론, 공범 피고인 보전 재산의 반환청구권 가압류 등을 통해 범죄수익 적극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배임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맞서 거센 저지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국은 배임죄 폐지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