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국회,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서 정책확장 의지

돌봄 정책 확대와 패러다임 전환을 둘러싼 정치적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광주를 방문해 돌봄 사회화 모델을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현장발 중심의 입법·정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돌봄 통합 지원법’과 관련해 표준모델로 주목 받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확장 가능성을 공론화하는 움직임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권향엽, 김윤, 남인순, 백선희, 서미화, 이수진, 전종덕, 전진숙 등 8명 의원은 이날부터 2일간 광주 현장을 직접 찾았다. 방문 일정에는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지원단 등의 주요 돌봄거점이 포함됐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의원들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체계와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돌봄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요구 사항을 들었다. 이어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관계 기반 돌봄’ 실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과를 청취했다.

연속된 현장 방문의 둘째 날인 9일에는 광주가 선도하고 있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의 실제 사례를 살필 계획이다. 각 시설별 방문은 현장 중심의 정책 필요성과, 지역 맞춤형 돌봄 확산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의원들은 “광주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다”고 평가하며, “돌봄이 복지를 넘어 인간다운 삶의 권리임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복지 영역에 머물러왔던 돌봄 정책을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지역돌봄 통합 지원법’ 전국 시행이 사회안전망 재정비와 취약계층 권리 강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 사례를 계기로 타 지자체의 정책혁신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국회의원들은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 지원과 현장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내년 법 시행과 맞물려 돌봄 정책 현장 중심 협의와 관련 예산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