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신속 처리 강조”…이재명 대통령, 7월 임시국회 처리 당부

정책 현안과 여야 공방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여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임을 재차 확인했다.

8일 오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원장·간사들과의 만찬에서 “국민에게 누차 약속했고 추진해왔던 입법들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률들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됐고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까지 행사됐지만, 이번엔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농산물가격안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도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방침도 내놨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한반도 평화 복원에 나서겠다”며 “접경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쓸 돈이 거의 없었다”며 추경을 위한 20조 원 규모 국채 발행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방송을 정권의 입맛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가 잘 구현된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의 상임위원회 통과는 당의 공식 입장과 같으며 7월 중 처리할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법 등 재계 우려가 있는 입법에 관해선 “기업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민생 입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방송 3법 등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