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창출이 정부의 절체절명 과제”…이재명 대통령, 부처별 예산전략 직접 점검

잠재성장률 하락과 미래성장동력 부재를 둘러싼 긴장감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전략을 놓고 정면 대치했다. 수출 다변화와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둘러싼 토론이 펼쳐지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동시에 임금체불·산업재해 같은 현안까지 정책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렸다.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내년도 예산 집행과 중점 사업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드시 반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절체절명 과제”라고 강조하며, “경제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지 집중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론은 인공지능(AI) 산업, 수출 다변화,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 현안 전반을 아울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산업 육성과 첨단 GPU(그래픽 처리장치) 확보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내년까지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느냐”라며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출 다변화와 지역 다변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 금융지원 강화, 외교 공관을 첨단산업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제질서 변화는 오히려 한국산업의 기회”라고 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교역과 별개로 수출 다변화를 이뤄야 경제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자리 현안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임금체불은 처벌이 약해 근절되지 않는다”며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해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보류 제도 등 법무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중대재해 징벌배상 범위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토론은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회의에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함께 소통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AI 강국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함께 일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니 지원해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 냄새가 난다”고 농담해 좌중을 웃게 하는 장면도 있었다.

정치권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노동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전략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치권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