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안 돼…특검 영장 청구 무리” 윤석열 측, 내란 특검에 정면 반발

내란 혐의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도 강력 반발에 나서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12·3 비상계엄 등 내란과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현재 조사 중인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놓으며 다시금 정국이 격량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여당은 “사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정치보복의 연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영장 기각 또는 발부 모두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발은 본격적인 법원 심사 및 정치권 후폭풍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사법부 판단 결과와 정국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