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30년 만 13세 확대”…국정기획위, 간병비 부담 대폭 경감 발표

아동수당 확대와 간병비 경감을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적극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아동 복지와 의료 지원을 포함한 보건복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생계급여 수급 완화 등 각종 사회안전망 정책도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이날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해온 정책의 수급권자를 344만 명으로 60%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아동수당이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수준에 이르도록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재정 소요를 감안해 13세 미만까지 먼저 늘리겠다는 결정이다. 정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 상향과 관련해 예산 부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중점적으로 밟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장 요구가 컸던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됐다. 기존 100% 본인 부담 구조를 2030년 중증환자 중심으로 3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 비급여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높임으로써 생계급여 수급 문턱을 한층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지급 기준을 7년 만에 완화한 데 이은 추가적 완화 조치다.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급·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3급 단일 장애인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환경에 맞게 조정한다. 정부는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8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본사업 도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라는 모두 시행 중이다.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도 국정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청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 관련 가입인정 기간과 출산 크레딧 등 연금 개혁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보건복지 국정과제를 두고 실효성, 재정 소요,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여야 및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 추진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