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거래 논란 여파”…이춘석, 법사위원 사임에 무소속 최혁진 보임

차명주식거래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3일 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 이어 법사위원직까지 모두 내려놓으면서 야권 내 책임 공방이 거세다.  

앞서 국회는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 자리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새로 보임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이 내려놓은 법사위원 자리는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하는 문제로 합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다. 당초 교섭단체 간 셈법이 엇갈리며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됐다.

결국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으로 보임되며, 법사위는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체제로 재편됐다. 법사위원장직과 위원직을 동시에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 빈자리에 무소속 인사가 합류함에 따라 향후 주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석을 무소속이 채우는 이번 사례는 향후 교섭단체 간 힘겨루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 보임이나 상임위 의석 재조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국회는 이춘석 의원 차명주식거래 의혹 사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법사위 역할과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도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은 개편된 법사위 구성에 따라 향후 각종 법안 심사와 정국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