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소속 어디로”…여야, 4일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서 격돌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입장 차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포함한 검찰개혁 전반을 집중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그리고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검찰개혁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각 입장을 내놓고 격렬한 토론을 예고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특히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의 소속 부처를 둘러싼 논쟁이 집중될 전망이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민주당 측 의견과, 법무부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무부 소속이 될 경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은 “법무부 소속은 도로 검찰청이 될 위험이 있다”며 행안부 산하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양측이 공식회의를 통한 입장 조율에 나서면서, 해당 개혁안의 처리 과정은 정국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4일 공청회에 이어 5일에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예고하며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중수청 소속과 관련한 논쟁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