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동거정부 장기화 그림자…윤석열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국정 쇄신 시계 앞당기나”

여명이 환하게 걷힐 듯하던 청와대 집무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국정의 매듭을 움켜쥔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의 잔상은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며 새 정부 출범에 질서를 반영했으나,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숙고와 결단 사이에서 국정의 바람을 조율하는 모습이다.  

정부 부처 정무직 공무원들은 지난 2일 큰 흐름을 타며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한 차례에 내밀었다. 이날의 행보는 단지 제도적 관성을 따른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같은 장면을 연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표를 곧바로 모두 수리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의 안정적 개최를 우선했던 과거의 기억이 겹친다.  

헌법은 국무회의를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최소 15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토록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국무회의 정족수는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각료들의 사표를 일괄 수리한다면, 새로운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기까지 국정 운영에 공백이 길어질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동거정부, 그 낯설고도 복잡한 단어가 다시 떠오른 건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안에서 내각을 꾸려 76일을 보냈고, 그간 4차례의 국무회의를 전임자들과 함께 열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안정적 국정 운용을 위해 전임 정권 각료와의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나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 없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할 수 있다. 지난 정권의 국정 경험이 남긴 교훈을 살리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을 명확히 투영하려는 고민이 읽힌다. 불가피한 동거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 개혁의 속도를 차관 중심으로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개혁의 시계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정 공백과 민심 동요를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새 내각을 꾸려간다는 방침 아래, 향후 주요 인선 및 국무회의 운영 방향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