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의료제품 정책 설계”…식약처, 열린마당서 현장 목소리 수렴

의료제품 정책 설계 과정에 국민과 산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의료제품 분야의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나누는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정책의 초기단계부터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규제와 보건환경 변화, 기술혁신 등에 맞는 유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산업계·환자단체의 요구가 반영된 자리다. 업계는 이번 행사를 ‘참여형 규제혁신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다양한 단체와 대한뉴팜, 셀트리온, 유한킴벌리, CJ올리브영 등 의료·제약·바이오 업계 주요 기업이 참석하며 실효성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기존 사전 주제 제한을 두지 않고, 환자 요구부터 업계 규제 애로까지 자유토론 형태로 논의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희귀·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신속 공급, 보험지원, 규제 완화와 공급망 안정 등이다. 실제로 당뇨병 환우들은 “저혈당 극복을 위한 신약을 국내에 빠르게 도입하고 건강보험을 확대해 환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험급여 심사 및 빠른 수급체계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의료기기 업계는 “단종 의료기기 증가로 수급 불안이 심각하다”며, “유통·공급 법제화 및 규제합리화”를 건의했다. 식약처는 희귀·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체계 법제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기반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K-뷰티 등 미래 산업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규제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의료제품 규제는 신기술 융합, 고령화, 대중 감염병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미국 FDA, 유럽 EMA 등이 환자·산업계와의 논의 장을 정례화하며, 시민참여 기반 정책 설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간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기획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 기반 정책 설계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이 같은 움직임이 “규제와 산업발전, 안전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산업계는 이번 ‘열린마당’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정책의 실수요자 참여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제도적 일상화로 이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기술 변화와 현장 수요, 규제의 균형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건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