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조건 위반 23곳 취소 예고”…통일부, 김만복·박관용 단체 등 대규모 점검

정치적 무관심과 행정공백이 겹친 틈에 통일부가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에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23개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규모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네트워크에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각각 대표로 이름을 올린 단체도 포함돼 논란이 예고됐다.

통일부는 8일 수년간 활동 보고가 없었던 등의 사유로 비영리법인 23곳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청문 절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기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단체가 집중 도마에 오른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법인 실 소재지 부재, 관련 당사자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웹사이트 공시송달 방식을 택했다고 부연했다. 공식 청문 절차는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주요 대상 단체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대표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표인 통일전략연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은 약 500여곳에 이르며, 이 가운데 최근 들어 20여 곳이 활동 정지 및 법적 미비로 허가 취소 테이블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단순 관리조치 차원을 넘어 비영리 네트워크의 책임·기능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에도 휴면 법인 5곳에 대한 허가 취소 전례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광범위한 조치는 5년 만의 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활동 관리가 유예됐다가 오랜만에 대대적 점검이 이뤄진 것”이라며 “점검 결과 허가 취소 예고 대상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통일 관련 비영리네트워크·단체 지원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온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민간통일운동, 대북관련 시민사회 지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23일 청문절차를 마친 뒤 해당 단체 및 유사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