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日보다 나은 결과 필요”…윤석열 대통령실 고위급 방미 총동원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이 전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실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통상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대미 수출 구조,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미일 무역 타결 결과는 곧 한미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정부 안팎에서 커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3일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중이고, 이번 주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 주요 인사와 면담해 국익과 가장 좋은 혜안을 찾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한미 간 통상 협상 결과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이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조정했으며, 이에 일본은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본이 먼저 미국과 협상을 봉합하자, 우리 정부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 길에 오르며 통상 협상력 강화에 나섰다.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은 25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선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참고해 상호 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조정, 농산물 시장 개방 폭, 대미 투자 조건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상 전략이 일본과의 조건보다 더 유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실리적 성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같이 한미 통상 협상은 미일 협상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정부는 상호 관세, 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 도출을 위해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향후 협상 결말과 국내 경제·산업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