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김건희 출국금지, 특검 조치 파장 확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특검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노선 변경 배경과 고위층 토지 소유 의혹을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7월 7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타당성 조사를 담당했던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다. 양평군 고위 공무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전반의 파문을 예고했다.

쟁점의 근원에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확정했던 고속도로 노선이 2023년 들어 강상면으로 변경된 절차, 그리고 변경된 노선 종점 인근 토지 상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명의로 소유돼 있다는 사안이 쌓여 있다. 이 과정에서 도로 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나아가 고위층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노선 변경과 관련한 용역 수주·진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경동엔지니어링 강 모 회장, 동해종합기술공사 임원 등 타당성조사 용역 관계자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202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선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전력이 있어, 특검팀이 주목하는 단서로 꼽힌다. 최대 쟁점은 종점 변경지 인근의 김건희 여사 가족 소유 토지가 축구장 세 개 넓이이며, 그 거리가 불과 500m라는 지점이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가 2023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여당 소속 양평군수 취임 직후 노선 안 복수안이 제출됐다는 점도 연이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또 다른 쟁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의 연계 고리다. 김건희 여사 가족 회사 명의 아파트 개발과정에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김선교 의원도 관련 범죄수사처 고발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출국금지 조치와 신속한 수사 확대에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야권은 “정권 실세 가족에 대한 수사 의지가 드러났다”며 수사의 엄정성을 강조했고, 여권 일부에서는 “절차적 문제와 정치보복 우려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현장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고위공직 인사와 대형 토목사업 간 유착구조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제도개선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건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특검팀은 용역업체와 국토부, 양평군 사이 구체적 의사소통 내역, 노선 결정 경위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연이은 출국금지 조치와 물증확보 움직임은 단순한 의혹 차원이 아닌, 사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7월 7일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용역업체와 관련 공무원, 정치권 관련자의 소환 조사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리고 고위층 토지 특혜 논란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