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앞둔 논란”…대한간호협회, 제도 개정 공방→현장 혼란 심화

간호법 관련 제도 시행을 둘러싼 한국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발표되자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 현장의 간호사들이 거센 반발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위와 농성 등 실질적 행동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신뢰성에서 비롯된다. 협회 측은 “병원장 신청과 자체 이수증 발급만으로 진료지원업무가 시행된다면 환자 안전의 근간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56만 명의 간호사와 12만 명의 간호대학생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 현장 일선의 집단적 목소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 26일과 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집결해 정책 개정 요구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렇듯 간호계는 "자격 기준 법제화" 및 "교육관리의 전문기관 이관"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실무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시행 시기인 21일까지 현장 혼선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회와 복지부 앞 천막농성을 지속하며 조직적 집회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신뢰를 둘러싼 정책의 실효성, 전문 인력의 자격체계 확립은 향후 관련 제도 방향성과 의료계 전체 신뢰도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간호법의 유효한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논란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소통과 정책 조율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