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인력제도화 요구”…127개 병원 쟁의조정 신청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의료산업 현장에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9·2 노정합의 이행이 진전되지 않으면 이달 24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60개 직종 127개 의료기관이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8일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업계는 이번 쟁의조정 신청과 총파업 예고를 ‘의료인력 수급과 산업구조 개편’의 분기점으로 본다.

2021년 9월2일 체결된 9·2 노정합의는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 인프라, 보건의료인력 처우 등 국가적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부와 노조 간 협약이다. 노조는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인력정책을 핵심 의제로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 국가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전면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주4일제 도입 등 근무환경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산별교섭 법제화, 복지부 주요 위원회 내 노조 참여 확대 등 산업 거버넌스 차원의 목소리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 의료계 인력문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복합 요인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직종 간 역할 격차, 과업 부담 등 근무여건 악화가 반복되고 있어 실제 의료서비스 질 하락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공공의료인력 지원제도와 지역의료 중심의 수급제도 등을 도입해 공급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사례와 보건의료 노사의 사회적 합의가 제도 변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의 합의 이행 여부에 의료노동자 처우, 환자 안전, 공공병원 운영 등 산업 전반의 영향이 걸린 만큼, 파업위기가 실제화되면 의료공백 우려와 함께 정부·산업계의 정책대응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는 이번 쟁점이 의료노동시장과 산업구조 전환의 분기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