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지나친 제한”…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 혼선 불가피

무인기 파견 의혹을 둘러싼 수사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법적 신병 확보 절차에서 특검팀과 법원이 정면 충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정치권과 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핵심적인 증거가 다수 수집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의자 출석 태도, 진술 자세,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과 심리 상태 호전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수사 과정에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상태가 호전된 점이 구속 사유 불충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파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과정에서 2대의 군 무인기(74호기, 75호기)를 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이륙했고 74호기는 사전에 평양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특검팀은 허위 보고 및 비행기록 삭제, 무인기 장치 은폐 등 조직적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배경에 윤 전 대통령 지시 여부가 있는지 규명에 주력해왔다. 김 사령관 역시 핵심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비밀 군사작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상 작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무인기 부분은 국가안보 및 이익과 직결돼 있는 만큼,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군 내부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배경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추가 조사 방식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선정적 보도가 오히려 국방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야당에선 “군 은폐 행위와 조직적 지시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위해 별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특검팀이 전방위 압수수색과 군 관계자 진술 수집 등으로 수사 외연을 넓히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국회는 평양 무인기 의혹과 드론 부대의 허위보고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특검팀은 수사 경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